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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이슈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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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: 21-06-30 16: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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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34개 정부기관 166건의 달라지는 법·제도 수록

    기획재정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「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」 책자*를 발간하였다.

     

    * ‘97년부터 매년 2회(1월, 7월)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·제도 등을 정리·발간하여 지자체, 공공기관, 도서관 등에 비치


    이 책자에는 34개 정부기관(부·처·청·위원회) 총 166건의 정책이 분야·기관·시기별로 구분되어 있으며, 주요 사항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.


   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
      

    1. 금융·재정·조세


   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(0.05%p↓)

     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*

     법정 최고금리 인하(24→20%)

     서민·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** 등


    * 홈텍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별도 제출 불필요, 거짓영수증 방지  

    ** (소득요건) 8→9천만원 이하, (가격요건) 투기과열지구 6→9억원 이하, 조정대상지역 5→8억원 이하, (LTV 우대혜택) 요건충족시 10→20%p

       

    2. 교육·보육·가족


     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* 등 현장실습 개선

     ‘학교 밖 청소년’ 공적지원체계 연계 확대 등


    * 직무부여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자 실습지원비 지급(최저임금의 75% 이상),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유급 원칙(예외적 무급운영 허용)


    3. 보건·복지·고용


     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서비스 제공*

     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**

     주 52시간제 확대 적용(50인→5인 이상)

     코로나19 백신 국내개발 가속화 지원*** 등


    *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단계 개통 + 복지포털(‘복지로’) 개편

    ** 보험설계사, 학습지 방문강사, 방과후 학교강사 등 12개 직종도 실업급여, 출산전후급여 수급 가능

    ***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상담제, 국가출하승인 가이드라인 제정


    4. 환경·기상


     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*

     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시행

     환경정보공개 대상기업 확대**


    * 전국 공동주택 지역(‘20.12월) → 전국 단독주택 지역까지 확대(’21.12월)

    ** 녹색기업, 환경영향이 큰 기업, 공공기관 등(기존) → 자산총액 일정규모 이상 주권상장법인도 포함

        

    5. 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


     직접 PPA(전력구매계약) 도입*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

     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추진절차 마련

     ‘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’을 지식재산 전반으로 확대**


    * (현행) 발전사업자·전기판매사업자는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거래 → (변경)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용자에게 공급 

    ** 권리자의 생산능력 초과 판매량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실시료로 손해배상


    6. 국토·교통


     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* 

    ▲ 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전환


    * 계약 체결 30일 이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고(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계약) → 확정일자 자동 부여 


    7. 농림·수산·식품


     미주항로 임시선박 투입확대*로 수출 물량 적체 완화

     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

     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**

     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(발급: ‘22년~) 등


    * ‘20.8월 이후 임시선박 월 평균 2척 → ’21.7월부터는 매주 1척 투입 예정

    ** 수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의무화(‘21년 1만톤 이상 → ‘24년 모든 해외제조업소), HACCP 인증을 받은 해외제조업소에서만 수입 가능

    ※ HACCP(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) : 생산에서부터 소비자가 섭취하는 최종단계까지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, 품질을 관리하는 위생관리시스템 


    8. 국방·병무


     장병내일준비적금* 1% 우대금리 지급

     입영 전 입영판정검사 시행**

     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 확대 운영

     보충역에게 현역복무 선택권 부여


    * 전역시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자유적립식 정기적금(‘21.3월 기준 약 31만명 가입)

    ** (기존)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 → (변경)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(귀가제도는 폐지)  

       

    9. 행정·안전·질서


     외국인 국내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

     온라인 그루밍 처벌* 및 아동·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·위장 수사

     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** 등


    *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 마련(아동·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)

    ※ 온라인 그루밍 : 온라인에서 아동·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성적 대화를 지속·반복 또는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행위

    **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 주정차 금지(통학용 차량 승하차 예외)  


    책자는 7월 초부터 지자체, 공공 도서관,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천권이 배포·비치되며,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.


    6월 28일(월) 10:00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(정책 > 정책자료 > 발간물)에 게시되어 열람 또는 내려받을 수 있으며,  


    7월 10일경부터는 ‘이렇게 달라집니다’ 웹사이트(http://whatsnew.moef.go.kr)에서도 편리한 검색 및 담당부서 확인이 가능하다.


    등록일 : 2021-06-28


    출처 : 기획재정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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